로그인이 필요해요.
간편하게
전자계약서 만들기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서 표준 양식 제공
간편한 전자서명
확실한 법적 효력
안전하게 계약하고
중고차 거래하세요
계약서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래 조건을 확실하게 할 수 없어요. 거래 조건과 책임 범위를 명시하고 거래하는 것을 추천해요.
*전자계약 서비스는 명의이전 서비스 와 달라요.
중고차 매매 전자계약 서비스
안전하고 투명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 NICE다큐 전자계약 솔루션을 통해 중고차 매매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요.
- 신청 대상
-
차량 양도인(판매자)
*공동명의인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 전자서명 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만료 : 발급 후 7일)
- 비용
- 3,000원
-
서비스 이용 불가 사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어요.
- 공동명의 차량 법인/사업자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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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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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내
결제 이후에는 서명 여부와 관계 없이 환불이 되지 않아요.
전자계약서 특성상 결제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복제가 가능한 컨텐츠인 관계로 환불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려요(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계약서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계약 조건과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해주세요.
-
법적 효력 안내
전자계약은 아래와 같이 법적 효력이 있어요.
- 1. 민법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한국 민법은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 2. 전자서명법 제3조 2항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NICE블루마크는 서명 전, 다양한 본인 인증 방식을 통해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타임스탬프를 적용하여 특정 시점에 서명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전자서명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NICE블루마크는 회원 간 분쟁에 대해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입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 서명
- 보관
-
Q. 특약도 작성할 수 있나요?네, 특약도 작성할 수 있어요.
판매자(양도인)가 특약을 먼저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구매자(양수인)가 확인한 후, 동의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
Q. 계약서 비용은 누가 결제하나요?차량 소유주인 판매자(양도인)가 결제해요.
계약서 생성과 서명을 위해 3천원이 비용이 발생해요. 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
Q. 계약서에 정보가 잘못 적혀 있어요.서명하기 전이라면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어요.
판매자(양도인)가 계약서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구매자(양수인)가 계약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서명을 이미 끝낸 경우에는 수정, 환불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려요. -
Q. 계약을 작성하면 명의이전이 되나요?전자계약과 명의이전은 다른 서비스예요.
NICE블루마크 전자계약은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생성하고 서명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명의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NICE블루마크 명의이전 서비스 를 이용하셔야 해요. -
Q. 서명은 어느 시점에 진행하나요?NICE블루마크를 통해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구매자(양수인)가 계약에 동의하면 서명을 진행해요.
‘나이스다큐’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드리면, 판매자 → 구매자 순서로 서명을 진행하시면 돼요. -
Q. 서명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나요?네,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해요.
계약서 정보 입력은 NICE블루마크 웹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전자서명은 ‘나이스다큐’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진행해요. -
Q. 서명에 만료 기한이 있나요?네, 계약서가 발급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양 측의 서명이 완료되지 않으면 전자계약이 만료돼요.
환불 규정에 따라 계약서가 만료되더라도 환불 처리가 되지 않아요. -
Q. 서명 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NICE블루마크는 계약의 보조 수단을 제공할 뿐, 계약 체결 및 철회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요. 서명 후 계약 철회에 관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합의해주세요.
단, 환불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철회하더라도 환불 처리가 되지 않아요. -
Q. 서명한 계약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마이페이지 > 전자계약 > 계약서 보기 버튼을 누르면 서명한 계약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료 기한이 없으니 언제든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단, 회원을 탈퇴하시면 계약서 열람이 어려워요. -
Q. 서명한 계약서를 인쇄할 수 있나요?마이페이지 > 전자계약 메뉴에서 ‘계약서 보기’ 버튼을 누르면 NICE다큐 계약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NICE다큐 계약서를 열고 다운로드하신 후에 인쇄를 진행주세요. -
Q. 분쟁 시, 서명한 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나요?네,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법 등의 법률에 의거해서 서명한 계약서를 분쟁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안내 화면 내에 ‘법적 효력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
Q. 서명한 계약서 위 · 변조할 수는 없나요?NICE다큐 시스템은 TSA(시점 확인 서비스)와 분산 저장 블록체인 기술 등을 통해 위·변조를 철저하게 방지하고 있어요. 또한, 서명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계약서 조작 시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등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후기
중고차 매매 어플을 통해 양수인과 중고차 거래를 약속했습니다. 명의이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도증명서’라는 서류가 있었지만 계약 조건은 따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 불안했어요. 주변에서 계약서도 따로 작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블루마크를 통해 작성하게 되었어요.
중고차 거래는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해줘야하지?’하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거래하자는 마음에 전자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양쪽이 서명하는데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지방에 살고 양도인은 서울에 사는 분이셨어요.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서명하는 과정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카카오 알림톡만 열어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니 너무 편했어요!
- 안내 사항
- 개인 간 거래에 한하여 NICE블루마크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용 차량,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NICE블루마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NICE블루마크는 회원 간 분쟁에 대해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입하지 않습니다. NICE블루마크는 차량의 실제 전달 여부 및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차량 상태, 성능 등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해결해야 하며, NICE블루마크는 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거래 전 반드시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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